해당 기사는 2016-08-0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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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산업용 전기에 대한 지나친 할인이 지적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대두된다.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차이를 현행 11.7배에서 2배까지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대기업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고, 산업용이 56.6%, 일반용(상가,관공서등)이 21.4%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금 부담은 주택용이 훨씬 큰 상황이다. 누진제 최고구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산업용의 8.7배, 일반용의 6.7배에 달한다. 산업용 요금을 올려 주택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당 역시 대기업 전기요금 부담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국민의당은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에 요금을 많이 물리는 내용의 전력정책을 내놨다. 사용량이 많고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을 올리고, 사용량을 줄이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산업계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흑자와 적자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철강사들이 수두룩할 것"이라며 "가정의 전기료 부담 원인을 기업에서 찾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니냐"고 말했다.
외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3월 전기요금 개편 건의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인 만큼 요금부담을 낮춰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경쟁국인 중국은 지금 전기료를 내려줘 기업들이 수조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무작정 깎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력공급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해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산업계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흑자와 적자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철강사들이 수두룩할 것"이라며 "가정의 전기료 부담 원인을 기업에서 찾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니냐"고 말했다.
외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3월 전기요금 개편 건의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인 만큼 요금부담을 낮춰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경쟁국인 중국은 지금 전기료를 내려줘 기업들이 수조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무작정 깎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력공급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해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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