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 검증' 의무화

[the300][런치리포트-허점투성이 공직자 재산신고①]더민주 김영주 의원등 공직자윤리법 개정 본격화

해당 기사는 2016-08-0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넥슨 비상장 주식을 이용,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논란이 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눈을 감고 있다.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의 편의를 봐주고, 넥슨 비상장 주식을 받아 126억원의 '주식 대박'을 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 무마를 해주는 대가로 처남 강모씨(46)명의의 청소 용역업체가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게 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6.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의 불법·편법 재산증식 의혹으로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고위공직자의 부모나 자녀등 직계존비속은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재산신고사항을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고위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윤위)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등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고위공직자는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윤위는 지금도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등록된 재산의 성실신고 여부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진 검사장의 사례처럼 부정축재를 걸러내기 위해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조사 결과 진 검사장은 뇌물로 받은 넥슨 주식을 2005년부터 매년 신고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영주 의원은 “지금처럼 재산의 성실신고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어야 지위를 이용한 불법·편법 재산증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검증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현행 처벌기준은 재산을 3억원 이상 잘못 신고했을 경우에만 징계(해임)의결 요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3억원 미만은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을 받는다

지난해 고위공직자 중 재산신고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153건(재산공개대상자 기준)에 달했지만 징계의결 요청(1건)이나 과태료 부과(10건)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7%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이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등록 고지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고지거부는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경우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공직자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도입됐지만 재산공개 회피수단이나 증여 등을 통한 재산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그동안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율은 30.2%에 달했다.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정당하게 모은 재산이라면 제도를 강화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 아니냐”며 “공직사회의 심각한 부패나 윤리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선 일부 과잉규제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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