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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44회 임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국회 합의를 놓고 여야가 주말 입장 대립을 이어갔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추경 포함 여부 등 쟁점이 여전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30일 구두논평을 내고 "추경에 대해 합의된 것은 빨리 (처리)하고 쟁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따로 의논을 할 수 있는 만큼 야당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선심성 사업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없고 국채 발행도 없는 사업"이라며 "1조2000억원의 채무도 상환하는 성과를 포함한 추경이며 야당에서 먼저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여야가 내용을 잘 합의해왔으며 일자리창출, 구조조정,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금 타이밍에 꼭 해야 하는데 야당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금 추경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은 순순히 추경안 통과에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졸속편성을 비판하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추경의 목적과 구체적인 세목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빨리 집행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처럼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속도만을 강요하는 것은 다시 국민의 세금을 버리는 일에 협조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며 "더민주는 다음주부터 상임위별로 꼼꼼하고 엄격하게 따져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번 추경은 민생 일자리 추경으로 생각했는데 편성 내용을 보니 구색갖추기로 전락됐다는 우려가 있다"며 "누리과정이 현안인데 사전전제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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