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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6.7.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3-5-10 상한액' 원칙 등의 완화 여부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발표했으니 이제 건드릴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서, 금액 등이 시행령으로 돼 있으니까 행정부가 현실문제를 참작하면 뭐가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지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당초 김영란법과 관련해 '선(先) 시행, 후(後) 보완'의 원칙을 밝혔던 바 있다.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설정한 시행령 등에 대한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금액기준으로 3만원·5만원·10만원을 해놨는데, 공무원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준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의 타당성 여부는 입법 예고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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