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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44회 임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로 공이 넘어온 가운데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야권에서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추후 논의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정부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내달 12일 본회의로 잠정 합의된 추경안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3당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더민주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추경 시정연설 직후 회동을 갖고 추경 심사일정 등 협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돌아섰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3당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더민주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추경 시정연설 직후 회동을 갖고 추경 심사일정 등 협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돌아섰다.
야권은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 재정보강과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국회 내 '사회적대타협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관련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성격의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추경 편성 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 10월에 관련 법을 개정하고 11월 본 예산 심사때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야당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와있다. 현행 20.27%인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1%p(포인트), 많게는 5%p까지 올리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만일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드는데 동의할 경우 누리과정 관련 논의는 잠시 뒤로 미뤄놓고 당장 급한 구조조정 등 추경안 심사에 응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야당은 추경예산 심사의 선결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내걸고 있다.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1000억원 중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제외하고 1조8000억원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상환 1조2000억원과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5000억원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경심사도 전에 벌어지고 있는 이번 야당의 '기싸움'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분석이 많다. 추경에서 당장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할 수 없어도 지속적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과 야당 예결위원장의 이점을 살려 예산국회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내심의 기대도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사회적대타협기구'라는 중재안을 받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야권의 주장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 위반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대타협기구' 설치에 합의하는 것이 곧 '국고 지원'에 동의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기구 설치 제안을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만일 받아들인다 해도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타당성 여부 자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생각하는 기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좁혀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은 '누리과정'을 볼모로 민생추경을 막아설 태세다. 억지논리를 펴며 '경제살리기 추경'에 대한 발목 잡기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정부여당이 (기구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을 가져오라고 한 상태"라며 "(정부여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가 돼 있지 않다.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일정도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2일로 잠정합의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잠정적으로 정한 12일까지 추경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달 4일~5일에는 예결특위가 가동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종합정책질의와 각 상임위 예산심사 등 일정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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