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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관련소위에서 황주홍 소위원장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법개정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허용금품·가액의 기준을 김영란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한우, 굴비 등 고가 제품의 판매가 막혀 관련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우려해 왔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야의 중지를 모아 시행령 연장 또는 가액조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다.
농해수위 더민주 간사인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의원은 다음주 시행령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역구가 영광굴비의 산지인데 김영란법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행령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다음주 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위성곤(서귀포시) 의원도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농축수산물의 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면 도울 것이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완영(성주·칠곡·고령) 새누리당 의원도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은 제외해야 하며 법개정안도 내놓은 바 있다"면서 "농해수위 뿐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법개정 작업을 해야하는데 정무위에 촉구해 빠르게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산하에 구성된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도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3일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농해수위 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김영란법 특별 소위를 구성했다. 농민 출신인 더민주 김현권 의원은 "법은 시행하되 현실적인 피해를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관련단체의 애로사항을 잘 반영해 국회 차원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9월28일 법이 시행되는 것과 별도로 법개정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다. (법개정의 경우) 다수의 의원들이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 개정 문제는 일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제처로 넘어갔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후 차관회의와 마지막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며 "단계마다 정책결정 과정이 진행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관련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상훈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의원 21명과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사학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같은 당 이완영·김종태·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모두 입법 형식면에서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규정한 8조 제3항에 예외조항인 8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제외시켰다. 적용범위에서 이완영·김종태안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만을 선물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반면, 강석호안은 축산물과 그 가공물도 포함시켰다.
적용시기와 목적도 다르다. 강석호안은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사교의례 목적'에만 적용 예외를 명시했다.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김종태안은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명시했다. 이완영안은 시기와 목적에 대한 명시가 없어, 농수산물 선물은 모두 예외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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