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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김영란법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은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28일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머니투데이the300과의 통화에서 "헌재가 당연히 합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김영란법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을 기다리면서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왔다"면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은 개정안 조문 작업을 거의 마쳤고 현재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가 발의할 김영란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헌재 판결 직후 개인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의 합헌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는 '부패 후진국' 오명을 씻어내고,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지난해 3월3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토론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에 보이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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