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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한 4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요식업계의 타격과 경제활동 전반의 위축을 우려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서는 대신 국회의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농축수산업·요식업·레저업 타격 걱정"
청와대 참모는 이날 김영란법 헌법소원 4개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과 관련,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골프·문화공연 등 레저업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이 타격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떤 활동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되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누구랑 만나 식사를 하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일단 안 만나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이 참모는 "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 만큼 우린 일단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당장은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는 등 별도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이 특권층 중심의 '엘리트 카르텔(담합)'을 막는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주도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헌재는 김영란법을 둘러싼 4대 쟁점인 △금품수수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여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3·5·10만원 룰, 부정청탁 개념 모호성 우려
김영란법의 내용 가운데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청와대가 주로 우려하는 부분은 금품수수 허용 기준과 부정청탁의 개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액의 한도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문제는 5만원의 한도 내에선 국산 농축수산물로 선물 세트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우 등심 1kg의 소비자가격은 평균 8만원 안팎이다. 반면 수입산 등심의 가격은 대체로 1kg당 5만원 미만이다.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세트를 만들려면 수입산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농축수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한식당 등 요식업계도 마찬가지다. 주류까지 포함할 경우 비싼 국산 농축수산물을 재료로 한 식사 메뉴를 3만원 이하로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은 경제활동 차원의 일상적인 접촉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면서 부정청탁의 유형으로 총 15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동시에 7가지 유형을 예외로 두고 있다. 예컨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예외로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상규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선 분명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은 이대로 두면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3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찾은 중국 청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 시행이 정말 걱정된다"며 "특정 산업에 피해가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농축수산업·요식업·레저업 타격 걱정"
청와대 참모는 이날 김영란법 헌법소원 4개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과 관련,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골프·문화공연 등 레저업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이 타격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떤 활동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되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누구랑 만나 식사를 하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일단 안 만나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이 참모는 "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 만큼 우린 일단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당장은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는 등 별도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이 특권층 중심의 '엘리트 카르텔(담합)'을 막는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주도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헌재는 김영란법을 둘러싼 4대 쟁점인 △금품수수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여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3·5·10만원 룰, 부정청탁 개념 모호성 우려
김영란법의 내용 가운데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청와대가 주로 우려하는 부분은 금품수수 허용 기준과 부정청탁의 개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액의 한도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문제는 5만원의 한도 내에선 국산 농축수산물로 선물 세트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우 등심 1kg의 소비자가격은 평균 8만원 안팎이다. 반면 수입산 등심의 가격은 대체로 1kg당 5만원 미만이다.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세트를 만들려면 수입산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농축수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한식당 등 요식업계도 마찬가지다. 주류까지 포함할 경우 비싼 국산 농축수산물을 재료로 한 식사 메뉴를 3만원 이하로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은 경제활동 차원의 일상적인 접촉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면서 부정청탁의 유형으로 총 15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동시에 7가지 유형을 예외로 두고 있다. 예컨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예외로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상규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선 분명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은 이대로 두면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3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찾은 중국 청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 시행이 정말 걱정된다"며 "특정 산업에 피해가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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