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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540억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중 골프 종목 지원액은 340억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 사업 등에 60억원을 더 집행할 수 있어 최대 400억원까지 골프 종목에 지원될 전망이다. 비율로 보자면 '74%'가 골프에 지원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모든 스포츠에 지원하는 전체 종목 융자 예산 180억원의 두배 넘는 금액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련 자금지원과 체육용구 생산업체 및 스포츠서비스업체의 생산설비·연구개발 등을 정책자금으로 융자하는 내용이다. 정책자금융자는 민간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장려·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가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민간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공공자금 변동금리에 따라 1.69%로 지원 중이다. 시중 대출금리에 비해 1~2%P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엔 1분기 기준 2.39%로 지원됐다.
문체부는 일반융자 200억원 외에 회원제 골프장을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특별융자 340억원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골프 종목의 비중이 커진 것이란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40개 이상의 체육 종목이 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 골프 종목의 융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중이 커진 것)"이라며 골프 종목의 특별융자와 관련해선 "국회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시킨 내용"이라고 답했다.
특별융자는 회원제 골프장을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한다. 전국 580개 회원제의 영업이익이 -6%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퍼블릭은 30%에 이르는 만큼 적자 운영중인 회원제 골프장에게 정부가 저리로 대출해 퍼블릭 골프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골프장 수는 474개로 이중 부실 골프장은 100개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방만운영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골프 대중화 필요성 등의 논리에 밀려 540억원 전액을 수용했다.
지난해 11월 교문위 예결소위에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골프장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방만하게 많이 건설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비용을 계속해서 국고로 보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심동섭 문체부 체육정책관은 “골프장에서 거둔 부가금 400억원을 다시 골프장에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자기들 돈을 융자해 자기들이 다시 쓰는 그런 형식”이라고 설득했다.
골프장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료에 매기는 돈이다.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있다.
문제는 골프 종목의 편중현상에 대한 지적이 이전부터 지속돼왔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달초 발간한 2015회계년도 상임위원회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융자액 130억원 중 골프종목 융자는 54억원으로 41.5%가 집중됐다.
예정처는 "골프는 민간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융자금이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융자 지원한도액을 규정하는 것 뿐 아니라 여러 종목에 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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