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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관련소위에서 황주홍 소위원장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소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관해 28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27일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소위에는 김진필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홍길 한우협회장, 손영준 한국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이종혁 전농 정책부장, 이홍기 4-h본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정치권이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김영란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필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김영란법 기본 취지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핵심종사자로서 (김영란법 시행시)산업의 괴멸적 위기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직간접적인 피해가 천문학적에 이른다"며 "일자리도 최대 6만3000개가 감소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든지 아니면 법개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내일 헌재 결과와 청와대 자세를 보면서 앞으로 끝까지 죽을 각오로 투쟁하겠다"며 " 김영란법 전에 잘팔렸는데 법으로 규제하면 한우의 판매를 완전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한우 고급화시켜놓고는 판로를 원천봉쇄하는, 완전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들어 "한우는 갈비만 말씀드려도 1kg에 전국 영농법인에 최하 판매하는게 4만9000원이다. 백화점은 10만원이 넘는다"며 "미국산은 1만2000원으로 4배이상 차이난다. 우리나라 농수축산물만으로는 선물세트 구성이 안 된다. 이 법이 진행되면 결국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죽고 수입산으로만 구성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에게만 적용한다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도 여파가 크다. 미풍양속의 선물문화가 없어지고 업계에 굉장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떠나 한국의 농축수산업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혁 전국농민총연맹 정책부장은 "권력형 비리의 부정부패 척결도 중요하지만 언론 등에서 지금 마치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농축산물이 제외되면 관련산업이 살아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도 분노를 일으킨다"며 "김영란법 시행 외에도 농가소득, 밥쌀용쌀, GMO(유전자변형농산물), 대기업 농업진출, 직불금 등 현안이 많다. 김영란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외에 보다 근본적 방식으로 농촌문제 해결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손영준 전국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도 "김영란법 시행에 국한된게 아니라 현재 농업현실의 어려움 해결해야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올해 예산심사 시 농식품부 예산 중 농업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좀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도 헌법의 결정에 따라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위원장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관련단체의 애로사항을 잘 반영해 국회 차원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9월28일 법이 시행되는 것과 별도로 법개정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다. (법개정의 경우)다수의 의원들이 동참이 필요하지만 동참을 잘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 개정 문제는 일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제처로 넘어갔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후 차관회의와 마지막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단계마다 정책결정 과정이 진행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관련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위원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산물 저하를 크게 우려하고 있고 내수경기 침체 또한 너무 걱정스럽다"며 "경제성장률이 0.1% 낮아질 수 있다는 을점 감안해 반드시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이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가 법개정을 내놓기도 했다. 농해수위 뿐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법개정 작업을 해야하는데 정무위에 촉구해 빠르게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6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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