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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박근혜정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진박(진짜 박근혜) 후보'인 조윤선 전 수석을 누르고 보수의 텃밭 서초갑에서 당당히 3선 고지에 올랐다. '경제통' '원칙과 소신'으로 대변되는 이 의원은 지난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천으로 8월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이 됐다.
이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3선 의원으로 어깨가 무겁다. 노력하는 모습만으론 용서가 안될 것 같다. 열매를 맺기 위해 앞만보고 뛰고 있다"고 운을 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해 경제통으로 경제현상을 뚫어보는 능력이 좋다면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칭찬합시다' 주인공으로 추천했다. 소감은.
▶국회의원으로서 같은 동료 국회의원에게 추천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적으로 생각한다.
-3선 의원이 됐다. 20대 국회에 임하는 자세가 다를 것 같은데.
▶3선 의원이 되니까 어깨가 너무 무겁더라. 초선, 재선 의원일 때는 지역 주민들이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다. 열매를 맺지 못해도 노력하는 모습, 과정만으로도 이해해주셨는데 이젠 노력하는 과정만으론 용서가 안될거 같다. 3선 의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올지 몰랐다. 4선 의원들은 어떻겠나 역지사지로 생각해본다. 중진 의원들을 다시 보게 됐다. 열매를 맺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성과를 내겠다.
-당내 경제통으로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도 경제분야로 알고 있다. 경제분야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인가.
▶부당한 사람, 경제적으로 힘이 없다고 해서 부당한 일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힘있는 경제적 강자라고 해서 반칙과 횡포를 못부리는 세상을 만들겠다. '정치'라는게 세상을 바꾸고싶어서 하는것 아닌가. 세상을 바꾸려면 경제질서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법치가 돼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휠체어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싶다. 이 법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으로 2008년 제가 느낌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게 됐다. 그때 국내 재벌 총수가 1, 2, 3심, 대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경제적 강자로 법적 동원력을 통해 3년 징역을 받았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 같으면 10년 징역형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감옥에 단 하루도 가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분들이 없으면 경제가 안돌아간다는 이유가 붙었다. 회사돈 3000억, 4000억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분들이 계시는게 어떻게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 납득이 안된다.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는 경우가 있으니 경제 약자들은 부당함을 늘 당하고 경제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는 거다. 정의로운 경제질서가 안 세워지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총수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인 사면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 누구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게 하자는 거다.
-이외에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집단소송법이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는데 서민들이 한달에 100만원, 200만원 벌어서 어떻게 소송을 할 수있나. 2~3년 걸리는 소송을 수천만원씩 수임료로 내가면서, 생업을 포기하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 대부분 못한다. 이런 어려움을 '집단소송제'로 풀어주자는 거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소송해서 그사람이 이기면 그 판결이 자동적으로 나한테도 적용이 된다. 재판에서 이기면 확정 판결의 재판력이 똑같은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확장이 되는게 집단소송이다. 미국 등의 사례를보면 피해를 당한 서민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변호사 중에 성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나서서 소송을 제기한다. 변호사가 나서서 50만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통해 이길 경우 피해보상 받는것 중 1%씩 만 보수로 받아도 변호사는 엄청난 성과보수를 받을수있게 되는거다. 그걸보고 변호사들이 뛰어들고 피해보상을 받는 구제의 길이 열린다. 이보다 더 중요한건 그렇게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가능성 때문에 기업이 나쁜짓을 안하게 된다는데 있다. 원천적으로 사전 예방의 효과가 있어 이중의 효과를 본다. 피해를 받은 사람은 보상을 받고 기업은 그게 무서워서 나쁜 행위를 안하게 된다. 그게 집단소송의 엄청나게 중요한 효과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막고 있다. 이제 그 길을 열어줘야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증권관련해서 길이 열려 있는데 앞으로는 서민들의 생명과 생활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길이 열려져야 한다.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인권 등에 많은 역할을 해왔고 관심도 많은데.
▶여성이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해도 남성이 월급으로 100을 받으면 우리(여성)는 61을 받는다. 임금 외에 비임금 부분에서 여성들이 더 차별받는다. 임금 격차는 숫자로 나와 얘기하기 쉽지만 승진 문제는 지표화하기 어려워 말도 못한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두번째로 여성인권 즉, 성폭력은 내가 수도없이 얘기했다. 조금씩 나아지곤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폭력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거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에 대한 3대 감경기준이 문제다. 마취 상태엔 감경을 해준다. 이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만취 상태면 가중처벌을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마취 상태에 심신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감경을 해준다. 또 거액의 배상금을 내면 감경을 해준다. 당사자간 합의도 문제다. 많은 경우 미성년의 성폭력 피해자 부모가 합의해 버린다. 장애인의 경우 부모들의 살림이 어려워 돈주고 합의해 버린다. 과거에 이부분에 대해 여러번 말했더니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감경기준을 공식적으로 고치겠다해서 고쳐졌다. 하지만 서류상에서만 고쳤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할때는 사고가 바뀌지 않아서 형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도 고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제삼고 공론화할 것이다.
-8월에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전당대회 이후 당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당의 목표는 내년 대선에서 집권을 하는데 있다. 이번 총선서 국민들의 목소리 외면하면 당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봤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바라는 것은 계파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다. 국민들은 완전 극우에 서 있는 당이 싫다는 거다. 브렉시트에서도 봤듯이 전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부익부빈익빈'이 되는것을 국민들은 더이상 못참아 한다. 부에만, 기득권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미래가 없다. 격차를 줄이고 해소하고 가진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새누리다잉 앞장서야 대한민국도 새누리당도 미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당이 극우에 치우진게 아닌, 중간 지대로 가야 된다. 이번 전당대회도 그런 방향에서 치러지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번 '칭찬합시다' 주인공으로 누구를 추천하겠는가.
▶조정식 더민주 의원을 추천한다. 조 의원을 달리 본 건 지역구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서다. 소탈하게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 권위적이지 않게 지역구 활동을 하시더라. 1년 365일을 지역구민들과 같이 생활속에 녹아 들어서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또 제가 조 의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칭찬하는 점은 진영정치를 뛰어 넘으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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