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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내용인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돼 검증을 할 관련 상임위는 정무위원회과 기획재정위원회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 건전성이 악화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1조4000억원을 현금출자한다고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11조원의 추경 재원 중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확충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수은에 1조원, 산은에 4000억원을 현금출자한다.
앞서 정부와 한은은 지난 6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불안에 대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정부는 1조원 대의 현물출자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이 결정되자, 현물출자 대신 먼저 현금출자를 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등의 현물 출자가 아닌 즉각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현금출자는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부절적하다는 입장이다.
이한규 더민주 예산전문위원은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산은·수은에 대한 재정출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세금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부실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경안이 확정되기 전에 산은과 수은측은 추경까지 하면서 자본확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추경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 사업에 얼마의 자금이 투입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은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구조조정 추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현미경 검증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의 기재위 소속 한 관계자는 "이번 현금 출자를 계기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여는 등 수은의 구조조정 기업 부실 지원 책임을 묻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에 부족한 자본을 긴급확충하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두 은행에) 왜 그동안 자본확충이 부실해졌는지 엄격히 따지고 책임을 묻는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경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귀한 국민 혈세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써서는 갈수록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제난이 되풀이되지 않는 방향에서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찾는 계기가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철저한 심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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