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의당 긴급 간담회에서 변종필 동국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기존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기소독점주의의 제도적인 보완책,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스1 |
국민의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보였다. 하지만 검찰 내부로부터의 자정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더이상 시스템적으로 검찰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까지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구본진 로플렉스 대표변호사는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4년 여야 합의로 마련한 특별검사법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수처가 신설된다해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혁신이라고 제시했다. 고검장이나 지검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검찰위원회 등의 인사검증을 거치는 한편 검찰의 지시보고 개편도 대검찰청이 아닌 고검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공수처는 2000년대 초반에도 주장됐던 것이고 당시 새로운 조직이 기존 조직을 견제·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지만 최근 사회환경 형태를 보면 새로운 조직이 결코 새롭게 혁신적으로 일할 것이란 기대는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수사와 기소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조직이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다"며 국회가 오히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시키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유재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법 등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공수처법 역시 입법 매커니즘 속에서 순조롭고 원활하게 통과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지미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여러 방안이 나왔지만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정치권의 의지부족 등으로 인해 실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특검제도나 특별감찰관제도로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한계가 있으니 이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기관이 돼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진다는 게 문제인데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가진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사는 수사대로, 기소는 기소대로 다원화시켜야 한다.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만 하는 전문기관으로 만드는 게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은 공수처 도입 뿐 아니라 검찰권력이 근본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상황 자체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제까지 논의된 수사권과 기소권의 단계적인 분리문제, 내부 감찰기능, 외부 견제기능까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도 "공수처 신설법안은 응급조치이며 긴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방편일 뿐 그 외 검찰권력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몰래변론' 처벌규정 마련, 전관변호사 사건수임 제한기한을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5[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