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특위, 법무부 현장조사 시작…檢 늑장조사 '타깃'

[the300]26일 과천청사서 현장조사…법무부, 늑장조사 의혹 일축

2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 특조위) 법무부-공정위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조사에서 우원식 특조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6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가습기살균제 수사 관련 입장을 직접적으로 관련 담당 의원들에게 밝히는 첫 자리여서 주목된다.

2012년 9월 첫 고발장이 제출됐음에도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4년이 지난 올해 초 돌입한 이유 등 늑장 수사 의혹이 이날 법무부 대상 현장조사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특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첫 고발장이 2012년 8월 접수됐고, 공정위도 2012년 9월 해당 기업들을 고발했음에도 수사는 2016년 초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편성한 이후 (진행됐다)"라며 "과연 검찰 수사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늑장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피나는 눈물과 노력이 있어서 국회 국정조사도 열리게 됐다"며 "오늘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엄중한 인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조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특위의 현장조사가 법무부와 검찰이 늑장수사를 했다는 전제 하에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수사를 지휘 중인) 검찰이 늑장수사를 했다는 예단은 적절치 않다"며 "(늑장수사 여부는) 오늘 (관계 부처에 주요하게 질의를 할 특위) 외부 전문가들의 활동을 통해 적절하게 책임자의 답변을 들어 (판단)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습기 살균제 늑장수사 의혹에 대해 업무보고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서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신고를 접수해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관관계 감정을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시한부 정지결정 했던 것"이라며 "2014년과 2015년 1,2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경찰이 2015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올 2월 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등에 대한 특위 현장조사는 모두발언과 기관 업무보고만 언론에 공개하고 질의응답 등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와 공정위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팀을 나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화학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각각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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