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6-07-2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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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 등 사개특위 위원들이 밝은 표정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당시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57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금전, 향응, 성상납 등을 제공했다는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면서 공수처 설립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검찰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에 여야는 국회 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들을 논의했지만 공수처 설립의 경우 시작부터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수처 설립을 주장했던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였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 : 이걸 만들면 검찰이라는 늑대를 쫓고 공수처라는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을 초월한 그야말로 히틀러 같은 존재가 될 우려가 많아요.
박영선 민주당 의원 :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옥상옥 문제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합의가 안되면 상설특검 정도는 도출을 하는 게 상식선에서 맞지 않은 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는 국회 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들을 논의했지만 공수처 설립의 경우 시작부터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수처 설립을 주장했던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였다.
찬성측은 검찰 스스로 검찰을 수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별도 수사기구를 설립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삼권분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옥상옥으로 권한남용 등의 또다른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개특위는 수차례 회의와 관련 공청회까지 열어 의견을 모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공수처 설립은 백지화됐다. 대신 공수처에 비해 후퇴한 검찰 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여당의 반대로 흐지부지되면서 '빈손 특위'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2010년 6월15일 공수처 설립 법안이 처음 논의됐던 사개특위 내 검찰관계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이한성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은 옥상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성안이 성사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중추적인 검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춘석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폰서 검사 해결책으로 특임검사제도를 검찰청에서 제시하고 있던데 그게 사실은 검사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보다 상급자를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그렇다고 하면 검사장이 문제가 되면 검찰총장이 해야 하고 검찰총장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상급자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 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을 때 분할해서 잘하는 기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국가조직 원리의 근본을 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방기능이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우리가 제2군을 만들 수 없지요. 군이 제대로 국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장치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 사정기관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정확한 수사도 안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봐주기 수사니 면죄부 수사니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바로잡아 줘야 될 필요성이 있 봅니다. 물론 옥상옥이 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6월15일 공수처 설립 법안이 처음 논의됐던 사개특위 내 검찰관계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이한성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은 옥상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성안이 성사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중추적인 검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춘석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폰서 검사 해결책으로 특임검사제도를 검찰청에서 제시하고 있던데 그게 사실은 검사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보다 상급자를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그렇다고 하면 검사장이 문제가 되면 검찰총장이 해야 하고 검찰총장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상급자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 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을 때 분할해서 잘하는 기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국가조직 원리의 근본을 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방기능이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우리가 제2군을 만들 수 없지요. 군이 제대로 국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장치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 사정기관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정확한 수사도 안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봐주기 수사니 면죄부 수사니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바로잡아 줘야 될 필요성이 있 봅니다. 물론 옥상옥이 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 : 이걸 만들면 검찰이라는 늑대를 쫓고 공수처라는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을 초월한 그야말로 히틀러 같은 존재가 될 우려가 많아요.
박영선 민주당 의원 :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옥상옥 문제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합의가 안되면 상설특검 정도는 도출을 하는 게 상식선에서 맞지 않은 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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