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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스1 |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일자리와 청년창업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케묵은 규제에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청년창업이 봉쇄돼서는 안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산업을 위해 은산분리 정책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청년창업을 위해 높은 자본금 규정 등도 전향적으로 혁파하고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예로 들며 "우리보다 뒤쳐진다던 중국은 정부의 후원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모바일금융과 핀테크 산업에 뛰어들어 세계 금융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발전 속도는 100㎞/h이지만 제도개선 속도는 10㎞/h가 채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혁신비대위원이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정근 교수도 "한국은 과도하게 엄격한 구시대적 은산분리 등 각종 규제장벽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혁신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당장 하반기 출범 예정인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려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을 선도하는 영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이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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