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주최한 세미나다. 국회의원 입법제도가 양산하는 과잉규제의 현실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김태윤 한양대 교수가 나선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주찬 광운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한다.
[국회 토론회]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 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김종석 의원실
*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
- 오후 2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 제윤경, 윤관석 의원실
* 왜 '협력이익배분제' 인가?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의 필요성
- 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조배숙 의원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 개성공단 전면중단, '고도의 정치적 행위' 논리 정당한가?
- 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개성공단살리기 국회의원 모임(송영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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