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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특위 야3당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 임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2016.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SK케미칼을 비롯한 제조·판매 기업의 책임,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 조사는 8월 중순 이후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현장조사(25~27일), 기관보고(8월16~18일), 청문회(8월29일쯤 3~4일 동안) 일정과 관련해 잠정 합의했던 바 있다.
다음날 진행되는 현장조사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등에 대해 이뤄진다. 오는 26일에도 정부부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27일에는 SK케미칼 등 기업들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위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책임 △정부의 무지와 무능 △사고 발생 후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 △옥시의 진실 은폐·조작 △검찰과 감사원의 직무방기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책임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된 핵심 원인은 SK케미칼 기업에 있지만 이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 SK케미칼의 책임을 아무도 안 물었고 수사도 안 됐다"며 "국정조사특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SK케이칼의 책임자를 불러 진실규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시 영국 본사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영국측과 협의 중이다. 외교부 등을 통해 영국 현지 정치권과도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특위의 우원식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은 최근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와 면담을 하고 조사 방법을 논하기도 했다. 영국측은 조사의 협조를 약속하면서도 실효성있는 조사를 위해 현지 휴가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5일 이후에 옥시 본사 조사에 나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 본사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 "사실관계 파악이 아직 안 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은폐 조작에 본사가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 입증이 된다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말에 예정된 청문회에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옥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롯데마트 등 관련기업들의 대표이사와 기술 및 생산책임자들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부처 조사에 있어서 핵심은 검찰과 감사원의 부실수사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2012년 8월 고발을 했음에도 2016년 1월이 돼서야 수사에 나섰던 바 있다. 감사원도 시만단체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감사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조사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홍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법무부까지는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인데, 검찰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회의적"이라며 "감사원 조사는 여야 간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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