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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글로벌정치연구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9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유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업활성화 촉진, 저출산 극복, 최저임금 연동, 청년정치참여 확대 등으로 구성된 '창창한 청년미래플랜' 공약을 발표했다.
유 대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자 정책 정비를 통한 가사도우미 시장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운영 중인 비전문취업(E-9)비자에 가사사용인을 허용업종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싱가폴, 홍콩은 외국인 '입주 가사도우미' 월급이 60만~70만원인 데 비해 한국은 150만~2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저렴한 인건비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입주 가사도우미로 활용, 저출산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국내 부부 10쌍 중 4쌍 이상이 맞벌이 부부이고 이들 맞벌이부부 2명 중 1명이 조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육아를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 문제가 '초저출산'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유 대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사도우미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는 동포들에게 발급해주는 방문비자(H-2)밖에 없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가사도우미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상태며, 이 결과 가사도우미 임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유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 고등교육 국가에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육아를 통한 여성의 사회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며 "세계 최저 출산율을 극복할 수 있고 조부모의 무리한 희생에 따른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유 대표는 "현재 상황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입의 큰 부분을 가사도우미에 지급함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경기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다 조부모의 '황혼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 내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 가족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최대 난제인 가사와 육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이밖에 최저임금을 국회의원 세비 및 고위공무원 연봉에 연동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에 '수당 등의 총합은 최저임금의 10배를 넘지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가능해 질 것이란 주장이다.
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열정페이 금지법안 제정, 청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아이디어 약탈금지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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