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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추경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정부가 전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공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23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는 조선 해양 부실 구조조정의 원인에 대한 규명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추경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현아 대변인도 "국민들이 무더위를 이길 힘은 무엇보다 민생경제의 회복과 국회, 정부 등 국가 지도자들의 단결된 모습"이라며 "모처럼 국채발행 없이 이뤄지는 이번 추경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수출부진으로 힘 빠진 내수경제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추경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하며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성장률을 높이자는 것인지,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인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인지 목적과 방향은 사라지고 세금이 생각보다 더 걷혔으니 일단 쓰고 보자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추경안에 포함된 일자리들은 대부분 단기, 단순 노동에 의존하는 질이 낮은 일자리에 불과하며,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고용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부실기업에 대한 묻지마 지원 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 누리과정 등 영유아보육 전액 국비지원 공약 이행, 한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질적인 고용보장대책 등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추경안 논의를 위해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경제위기 극복에 적합하게 편성돼 있는지 따지겠다"며 "다만 추경안 국회 통과의 전제는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 추경에 편성되는 것과 별도로 내년에는 전액 국비 편성돼야 하고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이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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