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바쁜 추경에 서별관-누리과정이 발목(상보)

[the300]김도읍 "누리과정은 법정사항, 정치적으로 풀면 안돼"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야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2016.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10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추경 처리 일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가 야당 측이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추경 처리 일정의 전제조건으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선해양 구조조정 부실규명' 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1.4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방안이 포함된 만큼 부실의 원인이 된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한다는데 양당이 합의할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의 범위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을 총지휘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청문회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 측에서는 구조조정에 관여한 금융기관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기관 청문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별관회의 대해서는 부실원인에 대한 규명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면 "추가경정예산이 구조조정 관련한 것이니 적정성을 따지려면 수은과 산은 관계자를 대상으로 따져물어야 할 것 아니겠냐, 그런 성격의 청문회"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야당 측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이번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는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지원 비율을 기존 19.2%에서 1%포인트 올리고 유보통합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재정의 지원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예결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추경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조가 포함돼 있으니 하반기 모자란 누리과정은 이 예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에서는 이같은 쟁점이 이슈가 되며 교육부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는 이에 따라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27일까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완주 수석은 "27일 시정연설 전까지 누리과정 대한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오라고 마지막으로 통보했다"며 "누리과정 포함해서 정부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추경일정이 잡히면 언제쯤 서별관 청문회 할건지 이부분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측은 누리과정은 절대 추경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수석은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세수 정확한 명칭이 내국세의 20.27%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게 돼있는 법정 사항이며 해마다 집행 돼 있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안하는 것"이라며 "법정사항 정치적 정무적으로 풀자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야당발로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는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협상 내용물을 강제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수석은 "산은과 수은에 대한 청문회에만 합의한 것이지 서별관회의 청문회까지 합의가 확대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에 만나 이견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25일 추경을 제출하고 26일 추경 관련 시정연설과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을 의결키로 합의했다. 이후 내달 11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의 추경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의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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