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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쉴 틈 없이 제기된다. 이명박정부에서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제자리걸음을 했다. 야권은 이를 25%로 회귀시키거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양대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이미 법안으로 발의해놓은 상태다. 현행 법인세율은 10~22%인데 과세표준(과표) 2억원 이하일 경우 10%, 과표 2억~200억원 이하의 경우 20%, 과표 200억원 초과일 경우 22%가 적용된다. 과표는 당기순익을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해 나온 '세법상 이익'에다 결손금 등을 적용하고 난 금액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3건이 발의됐다. 김동철 의원(국민의당)안은 과표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를 20%로, 100억~200억원을 22%로, 200억원 초과의 경우 25%로 설정했다. 박주민 의원(더민주)안은 과표 상한을 500억원으로 바꿔서 2억~500억원까지는 22%, 500억원 초과는 25%로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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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더민주)이 발의한 안은 2억~200억원 구간을 지금처럼 20%로 하고 500억원 이하까지는 22% 세율을 적용해주되 과표 500억원 초과부터는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는 점이 일치한다.
정부와 여당은 가뜩이나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투자심리에 더 찬물을 끼얹게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상당수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설정하고 있다.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국가 중에는 최근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된 국가들이 상당수다. 조세피난이나 기업 본사의 해외 이전 사례가 적잖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전망은 엇갈린다.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할 경우 약 3조원의 세입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최근 민간에서는 법인세를 더 걷더라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과 다국적기업의 이전이 늘어나며 총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당정간의 2016년 세제개편 논의에도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내용은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한 중진의원은 "정권 후반기로 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처럼 큰 건을 건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후 야당이 계속해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 세법개정 처리의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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