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국가보훈처, 결산 제동 野 "편향 교육·예산 전용"

[the300]국회 예결위서 일부 보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7.11/뉴스1
"징벌적 조치로 3400만원 감액했는데, 다른 사업에서 전용해 집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감액을 뭐하러 하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지난 18일 예산결산특위의 결산 소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의 2015년도 결산 일부가 논란 끝에 의결 보류됐다. 보류된 사항은 징계조치 등 조건을 검토해 추후 의결하게 된다.

앞서 2014년 12월 국회는 국가보훈처의 2015년도 예산 기본경비 중 3400만원을 깎았다. 산하 보훈단체의 불법·탈법이 계속되는 데 보훈처의 감독부실 책임을 물었다.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일상적인 기관운영, 인건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깎는 것은 정부부처 입장에선 아픈 일이다.

그런데 보훈처의 지난해 결산보고서엔 기본경비가 4억3000만원 증액돼 있다. 다른 분야 예산을 끌어 쓰는 전용 방식으로 보훈처 본부와 일부 지방청의 경비를 늘렸다. 국회가 깎은 액수의 10배 넘는 금액이다.

결산소위는 이와 관련 '주의'에서 시정요구로 경고 단계를 올리기로 했다. 단 변상이나 징계 등 '시정'의 구체적 수위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야당이 보훈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예결특위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국회에서 감액했는데, 다른 사업에서 이용·전용해서 더 부풀려서 (하는 것은)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예산 삭감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관련 결산도 진통을 겪은 끝에 심사 보류됐다. 나라사랑교육은 보훈처가 지정한 강사가 외부기관이나 단체로 강연을 나가는 형태다. 그 내용이 편향됐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는 강사들의 이력과 강의내용을 요구했다. 교육비용을 대상기관이 아니라 보훈처가 대는 것도 지적했다. 

보훈처는 강사 중 탈북민인 경우 신상공개를 꺼리기도 한다며 정보공개 동의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 비용도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국가사업인 만큼 보훈처가 내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진선미 더민주 의원은 나라사랑교육에 대해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일들을 그 이후 4년 동안 살펴보니 지나치게 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나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었다"며 "야당에 대해선 국가 정책 비판 의견을 내는 경우까지 애국에 반하는 것처럼 편향적 교육을 해왔다"고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김태년 간사도 "요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탈북자들이 나와서 낱낱이 (신상을) 밝힌다"며 "(공개하지 않는) 이건 내용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소위원장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보훈처 답변에 대한 (의견)것이 차이도 있을 뿐더러 사유가 어떤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정리했다.

19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문제로 야당 의원과 박승춘 보훈처장이 고성을 주고받거나 회의가 파행되기 일쑤였다. 특히 2012년 대선기간 나라사랑교육은 야당의 문재인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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