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터뷰]박지원 "김영란법, 겪어야 할 진통…김무성이 더 유리"

[the300]'힐러리-샌더스'식 격차해소 타협 필요…한미동맹 위해서도 사드배치 막아야

/사진제공=더리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겪어야 할 진통"이라고 말했다.

시대정신으로 꼽은 '격차해소'에 대해서는 "위기감이 크다"며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힐러리-샌더스'식 타협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공조하기로 했다. 어떤 의미인가.
▶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검사장이, 청와대 수석이 부정사건에 휘말리는 상태로 갈 거냐. 기소독점주의 폐지, 검경수사권 독립, 공수처 신설, 이런 게 이뤄져야 한다.

- 비슷한 취지의 '김영란법'은 어떤가.
▶ 마찬가지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가야 한다.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면서 투명한 사회로 가면 그 이득이 더 클 거다. 경제민주화 하면 재벌들이 당장은 손해지만 그 고비를 한번 넘겨줘야 하는 것과 같다. 국민소득이 이 이상 안 늘고 있잖냐.

- 안철수 전 대표가 국회 연설 당시 시대정신으로 격차해소를 말했다.
▶ 미국 샌더스, 트럼프 현상이 왜 나왔냐. 그 미국 사회에서 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됐냐. 유럽의 폭동,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국 양극화와 소득격차에서 비롯된 문제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이제 트럼프 아류의 주지사나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대로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다.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 불과 5년 전이다.

-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이 많다.
▶ 힐러리가 샌더스와 최저임금문제에 결국 타협했다. 왜 그랬는지 봐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당 제안으로 한달에 한번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한다. 여야정 격차해소 TF(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다.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 사드배치 반대 당론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그동안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을 누가 부인하겠냐.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안 해야 한다는 거다. 한미가 블록을 만들면 북중도 블록이 된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더 날뛸 거다. 지난달 무수단 (미사일), 지난 19일 탄도미사일 3발 발사에 중국 반응이 없잖냐. 중국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 이걸 막는 게 사드 배치를 안 하는 거다.

- 개헌 군불떼기가 한창인데.
▶ 나는 개헌론자다. 분권형 이원집정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대통령이 물꼬를 안 터주니 지금은 안 될 거다. 그래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건 미래를 위해 국민여론을 만들자는 거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

- 개헌과 함께 수도이전론도 회자된다.
▶ 이전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켰는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 내년 대선 전망은.
▶ 3당 체제로 갈 거다. 지금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9년 10개월 1등을 했지만 마지막 한달 잘못해서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다. 7, 8, 9월 잘 던지고 잘 뛰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진짜 선수다. 내년 10월, 11월이 되면 체력 약한 선수는 떨어지고 국민의 힘으로 누가 될지 정해질 거다.

- 안 전 대표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 지금까지 내가 본 정치지도자 중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안 전 대표밖에 없다. DJ가 감옥에서 나와서 앨빈 토플러, 빌게이츠 얘기할 때 뜬금없는 말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해서 IT 육성한 게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여의도 풍토가 경제민주화를 빙자해서 재벌을 비판해야 올라가는데 안 전 대표는 삼성과 한화의 빅딜을 잘 한 거라고 했다. 백화점식이 아니라 애플처럼 가야 한다고 했다. 간단한 말 같지만 우리 재벌과 대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고 그게 진짜 경제민주화라는 거다. 밤낮 경제민주화 말하는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 상법 개정만 말한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어떤가.
▶ 경선을 반 총장이 견딜 수 있겠나. 개인적으로는 김무성 전 대표가 더 유리하다고 본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전쟁이 어느 전쟁보다 심하다. 사실 이제 친박은 없는 거다. 깨진 거다. 지금은 물러갈 준비를 해야지 다시 먹을 준비를 하니까 최근 사태가 터져나오는 거다. 더민주는 사실상 문 전 대표로 확정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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