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터뷰]김상희 민생특위 위원장 “취준생 지원 특별법 필요”

[the300]저소득층 첫 일자리 얻을 때까지 일정기간 지원...“과제 많지만 원내지도부와 협력해 성과낼 것”

김상희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생’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1순위로 놓는 화두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에서는 과연 뭔가를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전월세 대책부터 가계부채, 청년 일자리, 사교육비 등 어려운 숙제들을 모두 다뤄야하기 때문이다.

김상희 국회 민생경제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책임감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나하나도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한꺼번에 다뤄야 하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지난 18일 인터뷰를 위해 만난 그의 업무테이블 위에도 각종 보고서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김 위원장은 “어느 수준까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조율해 가려면 위원장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도 현실 인식 자체에는 공감대가 있어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보듯 서민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경제가 더 나아지기 어렵다는 데 여당도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다”면서 “그 지점을 놓고 얘기를 해가면 몇몇 부분은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내지도부와 협력해 가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원내에서 교섭단체 대표간 협상에서 타결해서 한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소측등 취업 준비생들이 첫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일정기간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희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원실 책상에 쌓인 민생경제 관련 보고서들.

-어떤 분야를 다루나.
▶국민들의 민생에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히는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청년일자리, 사교육비 문제를 우선 다룬다. 당에서도 이 4가지 과제에 대해선 입법 준비 등이 상당히 돼 있다. 개인적으로는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숙제가 많아 일단 보고만 있다. 통신비 부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19대 때도 논의가 됐지만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비율을 높이고 민간으로 확산하는 과제가 있다. 청년 창업에 대한 특화된 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청년 첫 일자리 지원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안정적으로 청년 고용을 하고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수당 주는 것처럼 취업준비수당을 주는 것이다. 저소득층 청년으로 하고 6개월 정도 지원하면 예산이 그리 많이 들진 않는다. 총선 때 당에서 공약을 했는데 예산이 2000억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월세 대책은 성과가 좀 나올까.
▶계약갱신청구권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년+2년이든 3년+1년이든 협상에서 얘기가 가능하다. (1년씩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경과를 봐도 임대료가 폭등하거나 임대인 쫓겨나가거나 한 사례가 없다.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면 부작용은 줄어들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도 많은 얘기를 해서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전월세 전환율도 ‘기본 금리+알파’로 바꿨는데, 낮은 금리 상황에서는 기준 금리의 2배 정도로 하는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가계 부채 문제는 어디에 집중하나
▶너무 욕심을 내선 안된다. 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우선 볼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기금 공약을 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 활성화도 어느정도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교육비 대책은
▶당내에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할 때 출신 학교를 쓰지 않도록 해 학벌 차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한다.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건지가 관건이다. 유치원 등의 사교육비 부담은 완화시킬 수 있다. 토론해서 수위를 정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출신학교 학벌 차별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

-합의하려면 야당도 내줄게 있어야 하는데
▶협상을 하다 보면 저쪽에서도 내놓을 것 있을 거다. 서민주거특위 때도 여당의 뉴스테이법을 받아줬다. 이번에도 여당이 뭔가를 내놓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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