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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LNG(천연가스) 제조시설에 규제성 '친환경 세금(지방세)' 부과가 추진된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석유 및 천연가스 정제·저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소비활동이 부수적으로 제 3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석유류의 경우 생산량 또는 반출량 기준 리터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LNG(액화천연가스)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안에 담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 및 반출되는 석유·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원자력·화력발전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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