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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 국제도시관리자협회(ICMA) 연례 컨퍼런스 포스터

# 2015년 9월28일 오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미국 전역에서 모인 수천명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워싱턴스테이트 컨벤션센터에 운집했다. 미국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가입한 지방정부단체 '국제도시관리자협회'(ICMA)가 주최한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ICMA 연례 컨퍼런스는 매년 전국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각 지역의 성공적인 혁신정책 등 '모범사례'(Best Practice)들을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장 중앙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지방정부와 협력 업체들의 부스를 둘러보던 참석자들이 오전 10시가 가까워오자 갑자기 컨퍼런스룸으로 몰려가 앉기 시작했다. 다른 지방정부 간부들로부터 모범적인 혁신정책의 경험을 직접 듣기 위해서였다. 아이다호주 트윈폴스의 트래비스 로스웨일러 시행정담당관(City Manager)이 가장 먼저 연단에 올랐다.

'지방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을 주제로 한 이 강연에서 로스웨일러 담당관은 인구 4만명에 불과했던 시골마을 트윈폴스가 어떻게 거주인구 8만명, 유동인구 25만명의 지역 허브 도시가 됐는지 설명했다. 주변에 목장이 많은 트윈폴스는 낙농업 등 식품 분야를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택, 식품 공장들을 유치하는 데 집중했다. 결국 초바니 그릭요거트, 글랜비아 치즈, 아말가메이티드 슈가, 콘애그라 푸즈 등 미국의 대표적 식품업체 공장들을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도 한몫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묘미는 '혁신의 실험과 확산'"이라며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인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혁신적인 정책을 실험하거나 다른 지자체의 성공한 혁신정책을 끌어와 적용하기에 용이하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지방정부들은 지방자치제도의 이런 장점을 십분 활용, 서로의 혁신정책을 공유하고 함께 시행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전국 조직인 ICMA 외에도 남부캘리포니아 6개 카운티의 협의체인 '남부캘리포니아정부연합'(SCAG)과 같은 인근 지방정부 간 연합체들이 다수 구성돼 혁신정책 공유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일본에선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들이 지방자치 선진정책뱅크를 설립, 성공적인 정책 사례들을 수집해 공유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초광역자치단체인 레지용들의 연합체인 '레지용협의회'(ARF)가 1개월에 한번씩 모여 각 레지용에서 시행한 새로운 정책들을 공유하고 그 경험에 대해 토론한다. ARF에 소속된 26개 레지용들은 의무적으로 매달 활동보고서를 만들어 다른 레지용과 서로 교환해 검토해야 한다. 또 프랑스 시장협의회는 매년 11월 '시장과 지방정부의 연차총회'로 불리는 전국 대회를 개최, 혁신정책 확산의 장으로 삼는다. 이 행사에는 매년 1만명이 넘는 시장과 지방의회 의장,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스웨덴의 경우 매년 7월초 고틀랜드 섬에서 열리는 '알메달렌 정치박람회'가 이런 역할을 한다. '정치인의 록 페스티벌'로 불리는 이 행사에는 매년 10만명이 참가해 축제를 즐기듯 자유롭게 정치와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1주일 동안 열리는 이 행사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의 수만 3000여개에 달한다. 네덜란드에선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유트레히트 등 대도시들을 묶은 '네트워크 도시' 란트스타트가 대표적인 지방정부 간 협력 사례다. 독일 루르 지역도 네트워크 도시화를 추진 중이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주민들이 한 행정구역 내에서만 생활하진 않는다"며 "교통, 고용, 복지 등 지자체의 정책들은 주변의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하고 함께 시행해야만 효율적으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자체들 간에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앞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이른바 지방 4단체 등이 중심이 돼 지자체 간 혁신정책 공유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림]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 정책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