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와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주재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논의하는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가 나왔다.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양승조 복지위원장, 박광온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더민주가 추진 중인 정책으로 연금기금으로 국민안심 채권을 10년 간 10조원씩 100조원을 매입, 이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을 임대주택과 공공보육시설 등에 투자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이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도 더민주 의원들은 국채매입 방식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가 현행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투자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직접 투자가 아닌 국채 매입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지면 기존 연기금의 수익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국토부는 더민주가 전제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수익률 4~6%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지적했다.

박선호 국토부 실장은 "더민주가 산정한 공공임대주택 토지 평당 가격은 300~700만원인데 수도권 지역에서 평당 700만원에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다"며 "땅값을 현실화시키면 제시한 수익률(4~6%)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후 유지관리 비용도 수익률에 포함시킨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임대주택의 월세가 30만원이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정부 제공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월 임대료는 19만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채를 통한 투자가 직접 투자와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더민주에 전달했다. 공공투자가 사실상 정부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늘리게 된다는 것. 이와 함께 복지부는 연기금 활용을 위해서는 연금 가입자의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광온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장은 "오늘 정책협의는 정부와 더민주 간 견해차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마련한 자리 아니겠느냐"며 "국토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평당 1000만원으로 수정해서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주장에는 "국채발행의 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다. 기존 총량에서 공공투자용 국채를 할애하는 것이므로 공공투자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는 없다"라며 "사회적 동의를 얻는 방법은 정부가 실무적 검토를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는 정부가 공공투자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한 자체 연구보고서가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공공투자가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이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다"며 "이 용역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