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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사라는 게 속도가 붙으면 진척이 빨라지는데 이제 막 각 부분을 조사해서 가속도를 올리려는 참에 정부에서 조사를 종료시켜 아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로 우리 이웃이자 자녀였던 295명이 희생되고 9명은 여전히 찬 바닷물 속에서 수습을 기다리고 있다"며 "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그 진실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은 모든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특히 "세월호 특조위의 2015회계년도 예비비는 지난해 8월4일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8월5일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았고 실제 배정은 8월18일에야 이뤄졌다"며 "특조위 활동 기산일을 법 시행일인 1월1일이 아닌 예비비 의결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모든 예산 집행은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일부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종료됐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조위의 활동 실적 부실을 지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특조위 예산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가 언론플레이만 하고 진정으로 안전 대책과 사고 진상 규명,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며 "철저한 선체조사는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일하지 않은 특조위한테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찬 의원도 "특조위의 목적이 세월호 조사만이 아니라 너무 광범위해서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대형재난 사례를 분석하고 이런 것은 특조위에서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림·축산·어업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등 세 부처의 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 현황을 보고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실효성 있는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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