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의료관광육성, 문체부·복지부 중복투자 혼란

[the300][집중분석-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문화체육관광부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6.07.13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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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관련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년전 국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거론됐지만 정부의 시정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회계년도 상임위원회 결산 분석자료를 통해 "의료관광지원의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각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양 부처가 관련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100억원이 넘는다. 문체부는 의료관광 육성사업에 48억9000만원을,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에 55억63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사업의 성격상 문체부는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경증환자'와 동반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야 하고, 복지부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2010년 부처간 업무조정을 통해서다.

상호간에 업무영역을 나눠놨지만 내용이 모호한데다 경쟁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면서 서로의 업역을 넘나드는 사례가 나온다. 2015년 문체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증환자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상담회를 개최했고, 복지부는 미용·성형 의료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업무조정과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양 부처가 해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도 중복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비지트 메디컬코리아'를, 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를 각각 운영중인데 홍보활동이 거의 유사하다. 특히 문체부 운영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주로 2014년 콘텐츠를 내거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의료관광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지난해 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해 비지트 메디컬코리아를 운영 중인 한국관광공사 측은 "등재 상품이 계절이나 유행을 타지 않는 범용상품이고 성공사례의 경우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경되는 성격이 아니다"며 "기관회원이나 의료기관 정보 등 관련 콘텐츠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내 의료관광 기반구축사업도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2014년 대구, 2015년 인천, 2016년 부산·광주를 의료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했다. 복지부는 연간 5개 이상, 2010년부터 13개 지역을 지원했다. 그러다보니 대구와 인천의 경우 양 부처의 지원을 모두 받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7월 교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국회의 개선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관광 육성사업이 복지부 해외환자 유치사업과 중복되는 문제 △의료관광안내센터 및 플랫폼·홈페이지 구축이 페이퍼 컴퍼니에 사업을 몰아주는 문제 △불법 브로커 활개나 의료사고 구제방안 미흡 문제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실상 홈페이지상 병원 소개가 전부"라며 "특히 서울대병원이나 중앙대병원, 카톨릭대병원 등의 병원들은 이 정도 소개는 사실상 자기 재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증과 중증으로 쓰면 홈페이지상 소개되는 병원들도 특화된 병원을 소개해야 하는데 종합병원을 소개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 의사 출신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도 "성형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나 마취 과정에서 사망하는 때같이 의료라는 것이 중증·경증으로 나누기 쉽지 않다"며 "문화부에서 하는 병원은 다른병원이 아니다. 의료 플랫폼은 하나인데 부서를 2개로 쪼개다가 정말 큰 사고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동일하게 합치해서 한 부서에서 다루든지 아니면 두 부서를 합치더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교문위는 '정부는 문체부의 의료관광 육성사업과 복지부의 해외환자유치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연계 통합돼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행정부는 국회의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충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도 행정부의 시정여부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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