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사고 예방 예산 2.8억 다른데 썼다

[the300][집중분석-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해양수산부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6.07.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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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해양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해양사고 예방과 무관한 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신설된 해사안전감독관제를 운영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을 수행하는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을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다.

2015년 예산은 55억원이며 2억8200만원을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해상안전국제협력' 사업으로 전용하고 51억 6600만원을 집행했으며 5200만원을 불용했다.

특히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 포함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사업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의 현장지도·평가에 3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전용했다.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사업에서는 위험물 취급 항만인 울산·광양·인천의 통항여건을진단하는 용역 등에 44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중 2억7700만원을 전용했다. 이 중 전용된 금액은 해상안전국제협력 사업의 일반수용비·위탁사업비·국외업무여비 목적에 사용됐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용역의 낙찰차액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 활동 지원으로 전용해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서 해상안전국제협력 사업으로 전용한 금액을 IMO 무총장 당선 활동을 지원하는데 집행했다"며 "해양수산부 측은 2015년 6월에 치러진 IMO 사무총장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지지 교섭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이 필요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의 고위직에 우리나라 출신이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와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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