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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진행하게 될 2015회계연도 결산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결산국회가 추경 심사의 전초전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최근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회계연도 예산 사용에 대한 결산 공청회를 시작한다.

본격적인 결산 국회의 시작으로 12~13일 진행될 종합정책질의, 14일 경제부처 예산 집행 내역 질의, 15일 비경제부처 예산 집행 내역 질의 등의 관련 회의가일주일 간 이어진다. 지난해 예산 사용내역 심사가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경안의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대외 경제불안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지역경제 타격 등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정부의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편성 등은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국고지원도 주장하고 있어 결산에서의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 안팎 공통된 의견이다.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사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이도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결산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다소 온도 차이는 있지만 야3당은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부·여당 대 야3당 간 본격 공방의 포문은 11일 열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사드배치 결정과정과 배경을 설명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절차부터 배치 필요성까지 철저히 추궁할 계획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아울러 11일부터 국회 예결특위와 동시에 각 상임위별 결산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부분의 상임위가 전체회의 또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14일까지 열고 결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국회차원의 충실한 결산 심사를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본회의 없이 국회 상임위만 가동해도 결산이 충분하다며 7월 국회 소집에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