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오늘 건보개편안 발의…소득중심 부과기준 적용

[the300]변재일 정책위의장 정책조정회의 발언…총선 공약 이행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7일 4·13총선 당시 대표 공약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의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관련기사:더민주, 금주 건보료개편안 발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폐지)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됐던 안을 바탕으로 오늘(7일) 국민건강보험 개편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연간 7000만 건 이상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변 의장은 "우리당은 총선과정에서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총선이 끝난 즉시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을 팀장으로 TF를 구성해 개정안을 준비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하게 될 건보 개편은 소득중심 단일부과 체계로 개편하는 혁신"이라며 "건보 재정이 누적 흑자 17조원을 넘어선 현 상태가 개혁의 적기"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모두 내놓은 공통 공약이었다"며 "우리당 제출안을 중심으로 국회 내에서 가급적 빨리 논의가 활성화 돼 우리 국민들이 형평성 있는 부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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