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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협회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상여를 메고 새누리당사 앞을 행진하던 중 상여를 부수며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2016.6.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가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제외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적용 제외 문제를 논의했다. 농축산어가 보호를 위해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적용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 시행까지 석달 남았는데, 농해수위 입장에서는 그 안에 법안 심의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농축수산물 적용 제외 쪽으로 농해수위 입장을 정리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하반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법을 시행하면 내수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언제 청탁하면서 농수산물을 쓴 적이 있느냐는게 농어민단체의 주장인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법 개정이 김영란법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3만원 이상 식사나 5만원 이상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어촌지역 의원들은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농축수산물을 선물 범위에서 빼줄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 역시 "김영란법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아픈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현권 더민주 의원 역시 "청렴사회로 변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소위는 결국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향후 농어민단체와 김영란법 시행령을 제정한 권익위 등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관련 의견을 청취한 후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황주홍 특위 위원장(국민의당)은 "소위에서는 여야를 넘어서서 단일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상임위와 본회의 및 권익위에 전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꼭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적용 제외 문제를 논의했다. 농축산어가 보호를 위해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적용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 시행까지 석달 남았는데, 농해수위 입장에서는 그 안에 법안 심의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농축수산물 적용 제외 쪽으로 농해수위 입장을 정리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하반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법을 시행하면 내수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언제 청탁하면서 농수산물을 쓴 적이 있느냐는게 농어민단체의 주장인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법 개정이 김영란법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3만원 이상 식사나 5만원 이상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어촌지역 의원들은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농축수산물을 선물 범위에서 빼줄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 역시 "김영란법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아픈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현권 더민주 의원 역시 "청렴사회로 변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소위는 결국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향후 농어민단체와 김영란법 시행령을 제정한 권익위 등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관련 의견을 청취한 후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황주홍 특위 위원장(국민의당)은 "소위에서는 여야를 넘어서서 단일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상임위와 본회의 및 권익위에 전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꼭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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