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정치발전특위 위원장 "세비삭감, 공정보상의 출발점"

[the300][300인터뷰]정발특위에서 세비삭감 주요 과제 다룰 뜻 밝혀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선진화법'의 마지막 파수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김세연 의원은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을 취지로 한 선진화법의 탄생 주역이자 상임위 중심주의, 원내정당화 등 국회 개혁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사회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할 정치권이 먼저 가혹할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선진화법 옹호자 김세연 "국회의원에 대한 환상 산산조각내야" 기사읽기)는 소신을 갖고 있던 그는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에서 제기되는 세비삭감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정한 보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하는 취지에서 일정 부분 삭감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약 10년 정도 목표를 잡고 정규직의 임금동결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공정보상의 트리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세비 삭감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대 국회 정치발전특위 과제로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주요 과제로 다룰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의원은 물론 "한꺼번에 세비를 과도하게 삭감하면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도 있어 세비삭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대 국회 들어 여야 공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정치발전특위가 이와 관련한 어떤 시행방안을 마련할 지도 관심거리다.

김 의원은 "200여개라고 꼽히는 의원 특권에 대한 진단이 우선 필요할 것"이라며 "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권한인지, 과도한 권한인지 검증하고 다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의 국회 정치개혁특위들이 선거와 관련한 법안들 이외에는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고려해 법안들 외에 정치발전특위가 국회 개혁과 관련한 여론을 환기시킬 이슈들을 적극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국회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여야가 서로의 발목잡기식 국회 운영에 치우쳐왔던 것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이미 정해진 룰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21대 국회에선 (정치발전특위가 마련한) 바뀐 룰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화법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해왔던 김 의원을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김 의원 역시 "생각을 전혀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진화법에서 가장 매서운 공격 타깃이 돼 온 '5분의 3조항'이 의미하는 여야 합의의 정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5분의 3조항이 사문화되는 때가 올 때 우리 국회가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또한번 선진화법의 취지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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