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면책특권 축소 움직임 "옳지 않다"

[the300]4일 의총서 발언…"국회 권력 견제 기능 제압 시도 맞서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면책특권 축소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작은 실수를 가지고 큰 제도를 손보려는 자체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6월 개원국회서 초선의원이라 사실관계 확인이나 질의 과정에서 실수했던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더민주 초선인 조응천 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고위 간부가 성추행 전력자라고 잘못 폭로하면서 면책특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를 겨냥,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책특권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초선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국회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과 권한까지 제압하는 시도에 과감히 맞서 싸우겠다"며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은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권한을 약화시키면 사법부가 두려워 어떻게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겠느냐"며 "작은 실수가지고 큰 제도를 손보려는 자체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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