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면책특권 없애면 국회 존재 이유도 사라질 것"

[the300]"허위폭로 땐 윤리위서 책임 물어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6.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다만 증거가 없고 그 사실이 허위라면 윤리위 등에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사실이 아닌 허위폭로라고 한다면 윤리위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지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에 대해 "동네 앞동산을 오르는 데 히말라야 등반 준비를 하는 건 없는지 살펴서 반납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야당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특권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취임 두 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면책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준 것"이라며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제자 인건비 착복 의혹을 받는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미래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를 위해서라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비서실장도 현 수석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대통령께 경질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 외압논란과 관련, "전 홍보수석의 입은 과거의 일이지만 이 문제를 청와대가 비호하고 여전히 통상적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실을 규명해야 할 청와대의 자체조사 및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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