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면책특권 숨어 '아니면 말고'식 폭로 없어져야"

[the300]조응천·박주민 사례 언급…"의원 갑질 근절도 정치발전특위 의제 다룰 것"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면책특권 폐지 등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는 대조되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에서 "20대 국회는 품격있는 국회, 성숙한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MBC 간부 출신 대법원 양형위원에 대한 성추행 폭로를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의원이 '방송사 고위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허위사실이었다. 그 의원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했고 SNS에 허위사실을 폭로했던 발언 영상까지 올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하루 지나 그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했지만, 이미 엄청난 명예훼손을 저지른 후였다"며 "한 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로 방송사 고위 간부는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주민 더민주 의원의 사례도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다. 야당의 다른 초선의원은 금융부채, 신용불량 현황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들을 경찰청에 요구했다"며 "자신이 참여했던 시위의 관할 경찰에 대해 보복성 압박을 가한 것이다. 개인 신상 자료를 이처럼 무더기로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두 야당 초선 의원들의 갑질과 폭로는 사라져야 할 구태"라며 "의원 갑질 근절도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김희옥 비상대책위 위원장도 특권 폐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권폐지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 실천 방안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면책특권은 직무상 현안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적 원칙에만 적용돼야 하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국회 자체의 징계 등 제재, 소속 정당이 징계 등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일부 부작용에도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논의의 핵심은 특권 뒤에 숨어 이를 악용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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