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권내려놓기 윤곽…'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신중'

[the300]국회사무처, 7月 친인척 채용 규제안 발표…더민주 "직업선택 자유 제한 우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2달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우 원내대표는 "특권 내려놓기가 주요 이슈가 돼있다"며 국회의장 직속의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가 설치되면 논의 후 법제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6.7.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폐지 및 회의수당 조정의 경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반면 면책특권 폐지 및 개정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의 경우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두 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이번 만큼은 더민주가 앞장을 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스크린을 할 것"이라며 "종합검토를 하면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법제화할 것은 법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폐지와 회의수당 조정을 국회개혁 방안으로 거론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고, 국회 회의에 의원이 불참할 경우 회의수당을 못받게끔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지난달 30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폐기와 본회의 출석수당 검토 방침을 밝혔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여야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 유력한 셈이다.

면책특권 폐지의 경우 반응이 미지근하다. 야당은 면책특권이 없어질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특권은 특히 헌법에 명시된 것이어서 폐지를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기도 하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면책특권의 개선을 언급한 바 있지만 도마위에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예 "면책특권을 '특권 내려놓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의혹을 제기할 때 검찰 및 사법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피할 권한이 있어야 용기있게 나설 수 있다고 해 마련된 게 면책특권"이라며 "면책 권한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더민주 의원 등을 둘러싼 의혹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의 경우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내세웠고, 국회사무처는 이달 안에 친인척 체용과 관련한 자체 규제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해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우선 해외 의회의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학계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7·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는 이같은 움직임에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10년을 보좌진으로 활약했으나 안호영 의원의 6촌동생 비서관으로 알려진 후 여론에 밀려 국회를 떠나게 된 한 인사의 사례를 거론하며 "전문성 및 능력이 검증된 보좌진인데도, 단지 국회의원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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