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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
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3당 간사는 최근 법안소위 구성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쳤다.
법사위 고유 법안을 소관하는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또 예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이 맡게 됐다.
1소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 8명(여4 대 야4)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진태 △여상규 △오신환 △윤상직 의원이, 더민주에서는 △박범계(위원장) △백혜련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정의당에서 △노회찬 의원도 1소위에 들어간다.
2소위는 '3당 구도'로 재편되며 소위 인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여5 대 야5)으로 늘렸다. 새누리당에선 △김진태(위원장) △오신환 △윤상직 △정갑윤 △주광덕 의원이, 더민주 △금태섭 △박범계 △백혜련 △조응천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새누리당에서 3명, 더민주에서 3명, 국민의당에서 2명이 참여하게 된다. 새누리 △오신환 △윤상직 △정갑윤 의원, 더민주 △박범계(위원장) △금태섭 △조응천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이용주 의원 등이다.
또 청원심사소위의 경우 새누리 △김진태 △여상규 의원 등 2명, 더민주 △이춘석 △정성호 △추미애 의원 등 3명, 국민의당 △이용주(위원장) 의원 1명이다.
또 청원심사소위의 경우 새누리 △김진태 △여상규 의원 등 2명, 더민주 △이춘석 △정성호 △추미애 의원 등 3명, 국민의당 △이용주(위원장) 의원 1명이다.
○…여당에서 1소위원장, 야당에서 2소위원장을 나눠 가졌던 19대와 달리 이번에는 여당에서 2소위원장을, 야당에서 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데는 '여소야대' 국면이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입장에선 타 상임위의 국회 본회의 회부 전 최종 길목을 지키는 2소위를 사수하는 것이 야당 공조 아래 원치 않는 법안이 본회의로 '직행'하는 것을 방어하는 한 방법이 된다. 반대로 사법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더민주의 경우 법사위 고유법안을 심사하는 1소위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1소위원장이나 2소위원장 모두 좋다는 생각이었는데 김진태 간사가 2소위원장에 좀 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렇게 나누게 됐다"며 "사법개혁 뿐 아니라 상법, 형법 등 고유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내 사법개혁 논의 기구인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팀장도 맡고 있다.
상임위 정원이 많지 않은 법사위다 보니 각 의원들은 여러 소위에 동시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7명의 법사위원 중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소위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새누리당은 김진태, 오신환, 윤상직 의원이 각각 3개의 소위에 참여한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도 2개의 소위원장 직을 포함해 총 3개의 소위에서 활동한다. 1소위와 2소위 모두 참여하는 백혜련 의원, 2소위와 예결소위에 참여하는 금태섭 의원의 경우 1년 뒤 서로 1소위와 예결소위 위원직을 맞바꾸기로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더욱 바쁘다. 청원소위원장을 포함해 무려 4개의 소위에 모두 몸을 담게 됐다.
○…법사위는 여야 3당 간사들이 4일 최종적으로 이같은 소위 구성안을 확정지은 뒤 1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11일부터 15일까지는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시작한다. 11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12일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13일 대법원과 법제처로부터 결산 관련 보고를 받는다. 이후 14일 예결소위를 열어 이를 심사한 뒤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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