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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임금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최고임금법은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16년 기준, 약 4억 5천만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2016.6.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은행은 이날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업은행에 10조원을 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대출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것으로 구조조정 관련 자금수요가 필요할 때마다 빌려주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이다.
심상정 대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금통위는 이번 의결로 '국책은행 증자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을 스스로 어겼고 한국은행법 64조의 입법취지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의 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형식을 갖췄지만, 결국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것임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부실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10조원이나 투입하는 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더 큰 문제는 개별 부실기업 지원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됐다는 사실"이라며 "정부의 막무가내 팔 비틀기에 국가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리더십과 정통성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내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리더십 훼손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의 동의와 관련 법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생략된 채 이뤄진 자본확충펀드는 정부의 부실과 책임을 분식하는 일"이라며 "국회가 추경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관리법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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