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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이 '정운호게이트'에 연루돼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탈루는 물론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임 청장에게 "'정운호게이트'에 연루된 홍모 변호사와 최모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인 부분은 알아서 처리될 것이고 조세법 위반에 대해서도 추징할텐데, 탈세와 관련해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유 의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를 하고 있냐"고 묻자 임 청장은 "공개적으로 개별납세자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걱정하는 부분은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탈세 추징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할 것이냐"고 질문을 던지자 임 청장은 "개별 과세 정보여서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검찰이 같은 식구 봐주기로 제대로 수사를 안하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 말고 검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며 "정말 봐주지 말아야 한다. 개인 정보라 공개가 어렵다고했지만 결과 끝나고 나면 결과에 대해 알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청장은 "개별과세 정부 공개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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