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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3.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환수 국세청장은 1일 분식회계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필요하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국세청에 제기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과정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조세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필요하면 당연히 실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경정청구를 하면 검찰 수사 결과와 분식회계라고 주장하는 과세 근거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합당하면 세금을 환급하고, 이마저도 5년간 법인이 납부할 세금을 공제한 뒤 그래도 남으면 5년 후에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2014년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정확한 기간은 말할 수 없지만 한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임 청장이 서울국세청장 시절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분식회계를 발견 못했을리가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임 청장은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 조사 기간과 목적 등이 다르다"며 "통상적으로 분식회계는 적자를 흑자로 분식한것을 분식회계라고 말한다. 국세청에서 많은 조사 인력이 세무조사를 나가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는 검찰수사의 목적과 다르게 조사를 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조사 대상과 회계연도를 잘 잡아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자, 임 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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