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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6.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교육부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부실한 운영 관리를 질책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는 "출판 불가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8년간 45억원을 탕진하고 나서 다시 예산을 신청할텐데, 이것을 국회가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재단은 동북아역사지도사업과 관련해 2008년부터 용역을 수행한 연세대·서강대 산학협력단의 동북아역사지도 715매에 대해 출판 불가 판정을 최근 내렸다. 지난해 11월 불가 판정을 먼저 받았고, 5개월여의 수정기간을 거쳐 4월 재심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도 의원의 수정본 재심사의 평가 점수를 묻는 질문에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A~D 등급 중 60점 이하 D등급을 받았다"며 구체적 점수 공개 요구에 "44점'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우리 영토를 지도로 편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제출 지도에는 한반도가 구석에 표시돼 있거나 독도 표기가 생략되는 등 지도학적 문제가 드러났다.
산학협력단에 포함된 60여명의 인력 대부분이 역사학자 중심으로 구성돼 지리학에 대한 이해 부족이 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재단은 산학협력단에 맡긴 사업을 실패로 간주하고 처음부터 다시 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같은 이유로 16명에 대해 경징계·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재단이 외교문제를 이유로 재단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수정본 재심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적사항은 △글자 간격·위치 문제 △해상경계 위치 부적절 △기울어진 한반도 △난해주기 문제 △투영법 미수정 등 조정 가능한 것들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45억원을 투자해놓고 지도를 버린다는 것인데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8년전 호기있게 나갔다가, 이게 완성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자 파기하게 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도를 버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학 전문가 5명을 모셔와 판정을 받은 결과 매우 부실한 연구결과물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인건비 초과집행된게 1억6000원, 각종 수당 부당지급된 게 9억원이 넘는다"며 "8년간 년간 두번의 심사 중 단 한번도 80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2015년 마지막 심사 때 14점을 받았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5억원을 투자해놓고 지도를 버린다는 것인데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8년전 호기있게 나갔다가, 이게 완성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자 파기하게 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도를 버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학 전문가 5명을 모셔와 판정을 받은 결과 매우 부실한 연구결과물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인건비 초과집행된게 1억6000원, 각종 수당 부당지급된 게 9억원이 넘는다"며 "8년간 년간 두번의 심사 중 단 한번도 80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2015년 마지막 심사 때 14점을 받았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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