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확정된 서영교 "올해 세비 전액 반납"

[the300]의원 갑질 방지 당규제정 및 의원 전수조사 등 추진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6.06.30 16:05

친인척 보좌진 채용 의혹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당원자격정지 등의 징계가 불가피하다. 서 의원은 자신의 올해 세비 전액 반납을 거론하며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후속대책으로 '의원 갑질'을 막을 당규 제정 추진에도 나섰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30일 서영교 의원에 대한 감찰 결과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원은 향후 7일 간의 재심 기간을 거친 후, 재심신청이 없을 경우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건의하게 된다. 정확한 징계 수준은 윤리심판원에서 정한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친인척의 특별 채용 및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들은 국회의원이 내려놔야 할 특권"이라며 "서 의원 뿐만 아니라 정치권 많은 분들에 대한 여론의 지적이 있었고, 국민의 질책이 있었다는 관점에서 엄중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외에도 논문표절, 딸의 로스쿨 입시 의혹,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변호사인 남편의 고위 판검사 회식자리 동석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실시했다.

논문표절의 경우 학계에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딸의 로스쿨 입시 의혹은 정황상 가능성은 보이지만 서 의원와 로스쿨측이 관련 자료 제출 등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판검사 회식 동석 의혹은 당시 국감 일정과 속기록 등을 봤을 때 사실이 아닌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 의원 본인도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당무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인사는 '시집강매 의혹'의 노영민 전 의원과 '아들 로스쿨 청탁 의혹'의 신기남 전 의원이다. 두 전직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징계를 받으며 지난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 당했다. 이같은 과거 사례를 고려했을 때 서 의원에게도 비슷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서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당 일각에서 자진탈당을 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당의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반성의 의미로 올해 세비를 전액 공익적인 부문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당무감사원의 발표 직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려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번에 다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저의 불찰이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당규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개별 의원들을 자신의 직계존속 인사들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당내에 서 의원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김조원 원장은 "정치권 전반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판단했다"며 "공직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친인척을 특별채용 형태로 임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열망이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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