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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보도했다.(조선중앙TV 캡쳐) /사진=뉴시스 |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전날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총평 자료를 내고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의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국방위원회 대신 국무위원회란 기구를 만들었는데, 권력집중 측면에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반적으로 7차 당대회 후속조치에 충실한 행사로 평가한다. 당대회 의제였던 김정은의 직위 격상과 이에 따른 소규모 조직개편, 그리고 김정은의 인물로의 인사 보충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재확인이 주 의제였단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가 체제로의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었다"며 "국무위원회를 설치했고 종합적 정책결정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다만 (국무위는) 당 정무국의 당적 지도를 받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남업무를 관장하던 당 외곽기구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했단 점은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통일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통전(통일전선) 차원의 유화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여전히 경제발전 계획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단 점 등은 경제성과에 대한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부는 "내각책임제 및 박봉주의 국무위원 발탁 등은 나름대로 5개년 전략의 수행체계는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대북제재 하에서 외부투자 없는 자강력 제일주의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성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인민회의서 공개된 국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당정군의 핵심간부를 포진한 것은 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무위원회를 매개로 구체화해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위 기능을 포함해 외교통일경제분야로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회의에서 언급한 '전시 국가방위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방위위원회는 생소한 기구이니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두고봐야 한다"며 "국방위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국방위 이후 국방분야가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할지는 현재로선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북한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의도한 것은 김정은식 조직개편"이라며 "기존의 국방위 제1위원장이 약간 과도기적 측면이 있었다면 7차 당대회에서 당 위원장으로 당 직위를 바꾼 것에 걸맞게 국가기구도 개편해 국무위원회를 만들고 걸맞는 자리를 차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해서는 "비전을 제시했으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간단위의 목표를 제시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의 구체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관련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과 관련해서는 "박봉주 토론에서도 언급이 됐다"며 "언급이 많이 안 됐다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마치 공기와 같이 핵-경제 병진노선이 생활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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