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 |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전날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총평 자료를 내고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의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국방위원회 대신 국무위원회란 기구를 만들었는데, 권력집중 측면에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반적으로 7차 당대회 후속조치에 충실한 행사로 평가한다"며 "당대회 의제였던 김정은의 직위 격상과 이에 따른 소규모 조직개편, 그리고 김정은의 인물로의 인사 보충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재확인이 주 의제였단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가 체제로의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었다"며 "국무위원회를 설치했고 종합적 정책결정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다만 (국무위는) 당 정무국의 당적 지도를 받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남업무를 관장하던 당 외곽기구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했단 점은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통일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통전차원의 유화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여전히 경제발전 계획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단 점 등은 경제성과에 대한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부는 "내각책임제 및 박봉주의 국무위원 발탁 등은 나름대로 5개년 전략의 수행체계는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대북제재 하에서 외부투자 없는 자강력 제일주의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성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