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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6.6.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미측과 배치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일부 언론에서 이미 한미 양국이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도 등 주요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며 "사드의 배치는 결정이 됐고, 어디에 할 것인지를 협의 중인 것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 한 장관은 현장 실사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사드 부지 선정도 공동실무단의 임무"라고만 답하고 "절차상으로 밟을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치가) 결정됐다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무수단 미사일 위협 때문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협에 대해 군사력 소요를 설정하고 무기를 도입한다고 할 때는 검증이 가능하고 정확한 위협을 밝혀 군사적인 합리성을 갖춰야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3000~3500km 사정거리의 무수단 미사일을)직각으로 쏠 수도 있다는 불안이 갑자기 확산되면서 사드배치의 이유로 가는 논리는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사드를 도입한다고 하면 (한반도) 방어 무기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사드의 작전운영 개념 등의 교류라든가 후속지원, 정비에 관한 기술지원 등이 사드 도입과 관련돼 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진영 더민주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사드를) 배치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과 실제로 배치해야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비용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배치하면 배치 지역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반미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한미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군이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데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충북 지역 배치 의혹과 전자파 위해성과 관련해 질문했다. 한 장관은 이에 "사드와 관련돼 배치 지역에 관해서는 전혀 특정지역을 배제하거나 포함하거나 할 단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드는 주한미군이 전개하고 배치하는 것이고 한국군은 시설준비 등만 해주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은 전자파 위해성과 관련해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지역은 엑스밴드레이더 반경 100m라고 돼 있다. 이는 기지 내 장병들이 조심해야 할 구역이고 펜스로 제한된 구역"이라며 "5.5km, 3.6km, 2.4km 이런 얘기는 특별한 고도의 전자장비를 갖고 있는 군용 항공기, 민영 항공기가 그 상공을 나가면 유해하단 것이다. 인체에 유해한 범위는 반경 100m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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