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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김관영 국민의당 간사, 이 원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2016.6.29/뉴스1 |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와 정부의 관리부실 논란이 29일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받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관리부실에다 비공식 모임인 서별관 회의에서 공적자금 투입 등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지적했다.
특히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 모임인 청와대 서별관 회의 자료의 국회 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와 금융당국간 줄다리기로 회의가 중단되는 진통을 겪었다. 서별관 회의는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의 비공식 정책 조율 모임으로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통상 진행하다고 해 서별관회의로 불린다. 최근 대우조선 부실 관련, 서별관회의에 자신이 들러리였다고 말한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부총재) 발언이 논란에 방아쇠를 당겼다.
야당은 서별관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부실관리 책임소재를 따지자고 나섰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서별관회의 내용보다 시스템 개선이 본질적 문제라고 맞섰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임소재를 알아야, 어떤 해법을 갖고 접근했느냐를 알고 (공적자금 투입) 결론 도출이 합리적이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며 "3당에 청문회 합의를 요구한다. 그게 안되면 뜻있는 의원들이라도 국정조사요구 발의 움직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앞으로는 구제금융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서별관회의가 정상적인 모임이라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해명을 지지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는 "조선해운업 문제를 조기해결하고 당국이 재발 방지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과제"라고 했다. 김종석 의원도 "장소가 어디든 (정책 회의를) 안 하는 게 이상하다"며 "정당한 정부 기능이고 의견 결정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처럼 서별관 회의를 보는 시각이 달랐음에도 회의 참석자, 날짜, 주요 안건 정도는 제출하라고 금융위에 요구했다. 정무위는 비공개 열람이나(이진복 정무위원장) 비공개 회의도(심상정 정의당 의원) 가능한지 타진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제출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회의록이 별도로 없고, 금융위가 회의를 위해 준비했던 자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다만 당국의 책임을 지적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서민들의 가슴이 터질 일이란 것을 안다. 저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자료제출 공방 탓에 회의가 한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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