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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구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6.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무관료 출신의 '경제통'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13총선 기간에 세금을 더 걷어 새누리당이 참패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올 1~4월 세수가 전년대비 크게 늘었고 미심쩍은 것은 부가가치세만 5조원이 증가했다"면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국민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지만 주체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아니냐. 이들에게서 5조원 이상을 걷은 것은 민심에 이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선거 기간중에 세금을 왜그렇게 걷었나. 집권당 욕보일일 있냐"면서 "법인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가 걷힌건 그렇다해도 부가세는 어떻게 설명할꺼냐"고 따져물었다.
또 "선거때는 음주 단속도 덜하고 자동차 주차딱지도 덜 떼고 하는게 상식"이라면서 "선거기간에 세금을 더 걷은 것은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이다. 정부는 선거에 중립돼야 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일관성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 경기가 어려우면 금융정책 측면에서 돈도 좀 풀고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서민과 민생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에 대해선 "추경은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 탈퇴)와 전혀 관련이 없다. 브렉시트 핑계 대지 말아라. 명분이 없다. 추경은 일자리, 민생, 경기활성화 이쪽에 포커스 맞춰서 추경을 해야 된다"며 쓴소리를 냈다.
구조조정 대책과 관련해선 "구조조정 관련된 추경은 아주 최소화해야 된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업종 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소위 대기업 재벌들이 운영하는 조선회사다. 대기업 재벌 기업에는 국민의 세금이 한푼도 들어가선 안된다. 국민들 세금을 대기업 구조조정하는데 쓸 이유가 없다. 망해가는 기업은 망하도록 둬야지 돈을 퍼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니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며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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